법령 민법 제4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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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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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화우 3 광장 2 두현 2 세종 2 해마루 2 태평양 1 감명 1 가원 1 대륙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문수 2 이성진 2 박환택 2 허진호 2 손지열 2 노경래 2 심훈종 1 곽병훈 1 강봉수 1 곽준흠
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51876 판결
  [청구이의]〈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,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42]
   청구이의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9다22719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3하,106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23.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서울회생법원 2022. 5. 25.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1629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6. 서울남부지법 2021. 7. 27.자 2021카단201305 결정
  [가압류이의] 확정[각공2021하,551]
   가압류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7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7다218895 판결
  [보험금][공2021하,1433]
   보험금
   국제사법 민법

2020년

8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다226135 판결
  [구상금][공2020상,977]
   구상금
  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11620 판결
  [대여금][공2018상,1056]
   대여금
   민법

10. 대구고법 2018. 4. 26. 선고 2017나22415 판결
  [보증채무금] 상고[각공2018상,410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

2017년

11. 대구고법 2017. 12. 27. 선고 2017나24336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18상,183]
   배당이의
  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3다211551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6년

13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5다218785 판결
  [손해배상(건)][공2016하,188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6다2840 판결
  [대여금]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〉[공2016하,1427]
   대여금
   민법

2015년

15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228099 판결
  [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기타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16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5119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2하,1406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

17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11415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다78606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2상,264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19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41748 판결
  [보증채무이행][공2011하,1729]
   보증채무이행
   민법

2009년

20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63949 판결
  [지급보증금][미간행]
   지급보증금
   민법 상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8나82836 판결
  [보증채무이행][미간행]
   보증채무이행
   민법 파산법

2008년

22. 울산지법 2008. 4. 25. 선고 2007가단33094 판결
  [양수금] 항소[각공2008하,1334]
   양수금
  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

23. 울산지법 2008. 2. 15. 선고 2007가단26881 판결
  [양수금] 항소[각공2008상,732]
   양수금
  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

2007년

24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다1123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7.7.1.(277),96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5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다83130 판결
  [채무금등][공2007.5.1.(273),619]
   채무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26. 서울고법 2006. 6. 14. 선고 2002나13425 판결
  [외화대납금반환등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642]
   외화대납금반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2005년

27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2다5976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5.9.15.(234),1477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

2004년

28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다20265 판결
  [보험금반환][공2005.2.1.(219),191]
   보험금반환
   민법 상법

29. 대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다46601 판결
  [구상금등][공2005.2.1.(219),184]
   구상금
   민법 파산법 화의법

2003년

30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1다61456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공2003.12.1.(191),2233]
   파산채권확정
  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

31. 서울지법 2003. 10. 23.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
  [보증채무금 등] 항소[각공2003.12.10.(4),70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2년

32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다21509 판결
  [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11.1.(165),2428]
  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

33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0다9734 판결
  [보험금][공2002.10.15.(164),2279]
   보험금
   민법

34. 광주고법 2002. 8. 21. 선고 2002나2637 판결：확정
  [구상금][하집2002-2,130]
   구상금
   민법

35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70156 판결
  [보험금][공2002.7.1.(157),1355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36. 서울고법 2002. 4. 10. 선고 2001나16502 판결：확정
  [보증채무금][하집2002-1,13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1년

37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56192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01.12.1.(143),2440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

38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1다628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01.5.15.(130),984]
   매매대금
   민법

39. 서울고법 2001. 2. 27. 선고 2000나8863 판결：확정
  [보증채무금][하집2001-1,8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섭외사법

40. 부산고법 2001. 2. 2. 선고 99나5033 판결：상고
  [보증채무금][하집2001-1,35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섭외사법

2000년

4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27, 2000. 8. 31.
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
   파산법제298조제2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42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1013 판결
  [구상금][공2000.3.1.(101),451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

1999년

43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8028 판결
  [보증금][공1999.10.15.(92),2057]
   보증금
   민법

44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1957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10.15.(92),206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45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8다53707 판결
  [보험금지급][공1999.7.15.(86),1335]
   보험금지급
   민법

1998년

46.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다42141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12.15.(72),2848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6년

47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38250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6.4.1.(7),873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상법

1993년

48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25363 판결
  [구상금][공1993.10.15.(954),2612]
   구상금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91년

49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29828 판결
  [대여금][공1992.2.1.(913),487]
   대여금
   민법

1990년

50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4499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0.8.15.(878),1550]
   배당이의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88년

51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2055 판결
  [보증채무금등][집36(1)민,68;공1988.4.15.(822),588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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