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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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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광장
2
두현
2
세종
1
감명
1
가원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8년
8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11620 판결
  [대여금][공2018상,1056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13. 대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6다2840 판결
  [대여금]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〉[공2016하,142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15년
2012년
15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5119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2하,1406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1년
18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41748 판결
  [보증채무이행][공2011하,1729]
   보증채무이행
   민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7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다20265 판결
  [보험금반환][공2005.2.1.(219),191]
   보험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2003년
30. 서울지법 2003. 10. 23.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
  [보증채무금 등] 항소[각공2003.12.10.(4),706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2년
31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다21509 판결
  [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11.1.(165),2428]
  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32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0다9734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2.10.15.(164),2279]
   보험금
   민법

2001년
36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5619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01.12.1.(143),2440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37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1다628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1.5.15.(130),984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42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8028 판결
  [보증금][공1999.10.15.(92),2057]
   보증금
   민법

43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1957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10.15.(92),206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44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8다53707 판결
  [보험금지급][공1999.7.15.(86),1335]
   보험금지급
   민법

1998년
1996년
46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38250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96.4.1.(7),873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상법

1993년
4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2536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3.10.15.(954),261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91년
48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29828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2.2.1.(913),48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0년
49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4499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0.8.15.(878),155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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